'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론...심문절차 종결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오늘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오늘 안에 결론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가 결정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오늘 법원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검찰청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대검찰청 앞은 아직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만큼, 서둘러 퇴근길에 나선 일부 직원들이 조금씩 눈에 띌 뿐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참모진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참모진들은 함께 모여 법원의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자, 하루 만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두 차례 심문을 거친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도 잠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결론이 나온다는 소식은 심문을 마친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도 조금 전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2차 심문이 열렸는데, 양측이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시작해 한 시간 20분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마쳤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안 나왔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는데요 오늘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 말씀으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가장,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 앞서 양측에 추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는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심문에서도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징계 실효성을 사실상 좌우하게 되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징계 타당성까지 신중하게 심리하겠단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오긴 힘들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필수인 긴급성을 고려해 빠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