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공동조사 눈 앞...'대북제재' 넘어설까? / YTN

[앵커] 남북이 이달 중순부터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시작으로 북측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 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공사를 시작하려면 대북제재라는 큰 난관을 넘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순조롭게 진행될 거란 예상과는 달리 다소 진통을 겪었던 지난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북측 단장을 맡았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윤혁 / 북한 철도성 부상 : 일정표를 확정하고 실천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담 통하여 민족의 동맥을 하나로 이어나가려는 쌍방의 문제에는 곡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 북한 철도 현대화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던 북측과 대북제재 상황으로 구체적 일정을 거론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우리 측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10개 이상의 결의안으로 꽁꽁 묶인 UN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 북측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위해 자재와 장비, 기술 등을 동원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거니와 대북제재의 예외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오른다면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이라도 '민생 인프라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병민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은 침목과 레일은 예외로 돼 있고요 고려항공의 항공기 부품도 예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재라는 어떤 틀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 북한의 철도와 도로 공동조사가 끝나면 북측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들어 또다시 착공식과 현대화 사업을 압박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도, 도로 연결 등 이제 막 시동을 건 남북경협 문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