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 개선될까?…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KBS 2023.09.18.

[리포트] 지난 7월 열린 대전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누락된 범죄 경력 자료를 요구하자 직접 알아보라거나, [이상태/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지난 7월 :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없나는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이상태/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지난 7월 : "아니, 전문성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 대전시의회가 '적격' 의견을 내고 대전시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맹탕 청문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지역사회의 싸늘한 시선 속에 대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던 인사청문을 제도화한 겁니다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는 기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정원 백 명 이상 또는 예산 천억 원 이상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확대됐고,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절차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송활섭/대전시의원/운영위원장 : "자질, 능력이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대전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금 더 효율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지 못했습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인사청문회가 권한과 강제성을 더 가지고 시장의 임용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한 뒤 보완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