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 균형발전 지방분권은?(2023.5.8/뉴스데스크/MBC경남)

#윤석열정부 #윤정부 #윤석열대통령 #취임1주년 #균형발전 #지방분권 #성과 ◀ＡＮＣ▶ MBC경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야인데요, 윤 정부의 방향 설정은 적절했지만, 1년 동안 거의 성과가 없을 정도로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갑니다 김태석 기자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민간을 포함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ＳＹＮ▶ 윤석열 대통령 (3/15)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CG-1)하지만 이처럼 절반인 넘는 300조 원을 경기도 용인에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지역의 박탈감은 컸습니다 ◀ＩＮＴ▶ 이창용/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300조를 수도권에 투자해 버리면, 비수도권에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보 당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찬성한 윤석열 대통령 ◀ＳＹＮ▶ 윤석열 후보(21년 11월 18일/국민 부울경 대선후보 토론회)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부울경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예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분권의 큰 분기점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들의 파기로 중단됐습니다 국정과제가 무산됐는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주, 4월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간 성과로, 반투명CG-1)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ＩＮＴ▶ 안권욱 / 지방분권 경남연대 대표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CG-2)윤 정부는 또, 이전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유*초*중등교육 분야에 획일적 교육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재율 / 지방분권 전국회의 대표 "인사, 조직, 재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이견 때문에, 국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했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관련 위원회는 민선 8기 들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발표조차 못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들에게 첨단산업 학과 증원의 길을 터줬습니다 S/U)결국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은 블랙홀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인 올해 하반기엔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