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쏟아지는 정인이 법안들,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이번엔 제대로?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창룡 경찰청장이정인이 사건에 대해어제 긴급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지만여론의 공분은 여전한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동학대 방지대책들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님, 어제 오후에 경찰청장이 긴급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따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정인이가 사망한 지 석 달 뒤에 사과했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익중] 이 일이 경찰이 잘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빨리 사과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어제 발표를 통해서 양천서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됐고요. 또 아동학대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대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익중] 아동학대 전담부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경찰청 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대국민사과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진상조사인데 저도 오래전부터 진상조사를 많이 주장했었는데 이런 이런 진상조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죽음으로 교훈을 남긴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상조사라고 하면 양천서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정익중] 네, 맞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경찰 이외에도 많은 기관과 단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죽어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남긴 교훈은 꼭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정인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문제는 해결방법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이냐. 뭔가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문제 이런 데서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대책들이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정익중] 지금도 한 달에 두세 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은 열심히 보도했고 정부는 전수조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어요. 법들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만 더 힘들게 하고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학대를 조기에 발견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 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