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 ‘감사요청 미수용’…“의회가 묵인” 비판 / KBS 2023.11.17.

[앵커]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예산의 목, 즉, 용도가 '공립 학교' 용인데 이를 사립유치원에 배정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9%인 14억 원입니다 [이승진/강원도의원 : "158억 원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 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 정책협력관실의 개입으로 전자칠판 구입 '권장' 조건이 생기면서 '특혜' 조건이 됐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 : "감사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전자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박길선/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이런 특혜와 상식이 무너진 대표적인 강원교육의 사례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KBS 취재결과 이달 초, 교육부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서류를 요청해 관련 의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