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SMA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3 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 협상팀의 정은보 대사는 10일 오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을 부담하고 5년 뒤 약 1조5000억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약 1년3개월 간 이어진 초유의 협정 공백 상태는 해소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48일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정 대사는 이번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했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2020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인 1조385억원으로 동결했고, 작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무급휴지 기간 동안 지급한 생계지원비 3144억 원은 상계될 예정입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인 1조1833억원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 4%와 제도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 5%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 대사는 ”인건비 배정비율은 기존 75%에서 87%로 확대됐고, 이중 85%까지는 기존처럼 단지 노력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정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해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