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뒤 계속 운전...처벌 수위는?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김새론 씨가 어제 오전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았는데요 경찰에 붙잡혀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통한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앵커] 먼저 어제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어제 오전에 입건이 됐는데 지금 가운데 검은 승합차 보이시죠 비틀거리더니 저렇게 구조물을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들이받으면서 변압기가 부서졌고요 차량의 범퍼도 부숴진 상황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저 사고를 낸 뒤에 김새론 씨가 도주하다가 붙잡혔고요 채혈을 통한 측정을 원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손정혜] 우선 현장에서 술에 취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호흡 측정보다는 채혈 검사가 더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새론 씨 입장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원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혈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와야 음주 관련한 혐의점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새론 씨가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시설물을 또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가중처벌도 가능한가요? [손정혜]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어떤 사고의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면 재물손괴 후 도망갔다라는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 보면 운전할 때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동승자도 이런 경우는 처벌을 받는 겁니까? [손정혜]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사고 후 미처리 혐의잖아요 그럼 이게 뺑소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정혜]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 사고, 인명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벌되고요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물손괴라든가 사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