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대치정국 지속…금주 분수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명수 인준안' 대치정국 지속…금주 분수령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인준안 대치 상황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지난주까지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해외여행 경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답변했다는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또 한번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주말에도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자의 이념적 평향성을 지적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는 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항에서 임명동의안이 이번주 내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상황인데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공백' 사태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주 시작될 입법전쟁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번 입법 전선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추진하고 있는 민생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되는 부분은 세법개정안입니다 정부 여당은 '고소득층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해당 구간을 신설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역으로 법인세 인하와 '서민감세' 카드까지 꺼내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여당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사수하려 하지만 야당은 '대표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개혁을 둘러싼 방송관계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