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대북 제재 법안 채택 / YTN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된 이 법안은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 비해 제재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은 물론 인권 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도 포함했고,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았습니다 흑연을 비롯한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행보를 재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이후 10년 가까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제재를 받을 때 마다 도발의 수위를 올리면서 북핵 문제를 악화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미국 독자적인 제재는 중국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과도한 대북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