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5.18 조사위’ 조사 개시…송선태 위원장에게 듣는다 / KBS뉴스(News)

이런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 다섯달 만에 오늘(12일) 본격적인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조사위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진실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조사위원회 송선태 조사위원원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선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조사 과제 7개를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조사 1,2,3과 별 2개씩 결정했는데요. 먼저 조사 1과에서는 발포명령자와 사망자 전수조사,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 그다음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인데 먼저 예비군 무기고 피탈 현황하고 아시아자동차 등 무기피탈 현황, 그 다음에 여성 성폭력에 대한 조사 이렇게 일곱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5ㆍ18진상규명법에 명시된 헬기 사격 경위, 그리고 5.18 왜곡 의혹을 받는 5.11 연구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는 미뤄지는 겁니까? [답변] 어제(11일) 결정한 조사 개시 결정은 1차 조사 대상이고요. 앞으로 2차 조사, 3차 조사 대상이 게속 결정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발포 명령과 암매장이 가장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관련 제보 넘겨받으셨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210건에 대해서 제보 사항을 이관받았는데요. 그 내용중에 48건이 암매장, 행방불명자 37건, 성폭력 6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확보한 제보사항하고 자료들을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조사 내용에 포함시킬 겁니다. 대조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관 받은 제보 중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들도 꽤 있는 겁니까? [답변] 다 밝혀드릴 수는 없고 과거에 정부 합동 조사단이 2018년에 조사한 여성 성폭력 17건 외에 이번에 6건이 들어왔는데 3건은 중복되고 3건은 신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검시 기록에는 타박상이라고 했던 김안부씨는 사실 총상을 입은 거잖아요. 이런 희생자들 사망 경위와 사인에 대한 재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지요? [답변] 일단 사망자 당시 사망자 165명 전수를 조사할 것이고요. 시체 검안서는 물론이고 당시 검안에 참여했떤 입회의사, 그 다음에 군 경찰 등을 다 조사해서 정확한 사인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시 검시 조서가 육안 검시였기 때문에 정밀검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다시 해명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보다는 화해와 진실, 이를 통한 회복적 정의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즉 진실을 고백하는 자발적 책임이 전제 돼야 되고요. 그 자발적 고백이 되면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이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발포명령자를 찾아내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시 관계자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위는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조사위 활동의 활동의 한계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희들이 증인을 소환할 때 강제 아니 강제조사건은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다른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직접적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전두환씨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을 하겠고 특히 이와 관련되 법의 입법보호안을 위해서 21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