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판결 지침까지 제시 / SBS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판결 지침까지 제시 / SBS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 196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작성한 문건들인데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전방위 로비 계획부터 법관 개개인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야 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지침들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