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성폭력 조사…5·18 입법 과제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 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성폭력 조사…5·18 입법 과제는 [앵커] 5 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돼서야 당시 발포 책임자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최근까지도 5 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 유튜브 지만원TV] "자기들한테 얼마나 고마워 그 나쁜 짓을 북한군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했어도 북한군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안 풀리는 거야 광주 사람들 " 심지어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옵니다 [이종명 / 미래한국당 의원] "5 18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5 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 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습니다 " [김순례 / 미래한국당 의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 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 다수의 유럽국가가 나치의 유대인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한 것처럼,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5 18 40주년 특별위원장] "역사를 부정하고, 5 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이번 달부터 5 18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당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동행명령에 불응했을 때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조사 범위도 한정적이어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정부 공식 조사에서만 성폭행 17건, 성추행-성고문 행위가 4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보장도 해야 하고요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별도의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밖에도 전두환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법안, 생계가 곤란한 5 18 유공자 지원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주 뒤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는 177석 거대 여당 탄생과 5 18 진상조사 시기가 맞물리는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