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2. 24 심각한 학폭시 선수 등록 '배제'‥대입에도 반영

배구계를 시작으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요 가해 학생 선수들은 앞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학교 운동부 활동을 하며 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전체 학생 선수의 1 2%인데, 일반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보다 높습니다 인터뷰: 김승혜 대표 / 유스메이트 "일반 폭력 사안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힌, 복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운동을 해야 하고 이 전공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피해자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권력 구조에서 특권의식을 가진 가해자가 공존하고 있고요 "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학교 폭력 가해 선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먼저, 퇴학을 당할 정도로 심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더 이상 학생 선수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대회 참가도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출전이 정지되고 사안이 심각하면 영구적으로 대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폭 이력 공유 제도도 마련합니다 황희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폭력 가해 선수는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 학생부가 평가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학폭 유무를 확인해, 당락에 결정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대학에는 지원사업 평가시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매년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