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국 최초 수익공유형 시민 발전소 현안 산적 | 전주MBC 210921 방송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군산시민발전소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복지 제도로 꼽히고 있는 기본소득과도 연계해 성공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공사 중인 군산시민발전소 사업비 천3백억 원 가운데 80% 가량을 시민들로 부터 투자받아 7%의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상업가동할 예정인데 대내외적인 변수가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 계약단가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목표치보다 9% 이상 낮게 확정됐습니다 7%의 수익률도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만 2천만 원 한도로 투자 받을 예정이다 보니 실제 배당금은 한 달에 10만 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순 군산시 수송동 나는 투자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배당금이 적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박희천 군산시 사정동 (그 정도 배당금이라면) 목돈에 대한 투자 가치성은 없다고 볼 것 같은데요 투자권역을 전북도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 상생형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배당 후 관리도 문젭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투자 우선권을 줄 예정인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소 사장 대규모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좀 과감하게 줘서 많은 시민들이나 어려운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의 모델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무상지급인 반면 수익공유발전소는 투자에 따른 수익이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절감으로 계약단가 하락을 극복하고 이익 공유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송인호 #태양광 #수익공유형 #군산시민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