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서울시 규제개혁 토론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서울시 규제개혁 토론회 [앵커]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건의한 시민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민 100명이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건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한 시민은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최동혁 / 토론 참여자] "토지거래가 폭등할까 해서 지정한 건데…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들이…" 오세훈 시장은 "급등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폐지(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역 농산물을 파는 미국의 '파머스 마켓'을 서울 시내 공원에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강보영 / 토론 참여자] "계절별 또는 수확 철에 행사 부스를 열어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시면 어떨까…"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세계 도시경쟁력 5위로 나아가자"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차례 '경제 규제 철폐 정례 회의'를 열었고, '재개발·재건축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시민 집중 신고제'를 가동해 규제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원성 제안'이 여과 없이 공론화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 co kr) #서울시 #오세훈 #규제철폐 #규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