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참고 일해야".. 갈길 먼 산재보상 제도▶벌초대행 문의 크게 증가▶훈풍 부는 조선업.. 인력 수급은?▶수사 기법 활용해 '숨은 감염원' 찾는다 뉴스투데이 2021091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아파도 참고 일해야\".. 갈길 먼 산재보상 제도 ◀ A N C ▶ 노동현장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는, 사고 이후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재 트라우마를 겪는 동료 노동자들은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ＶＣＲ▶ 여수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승남 씨는 매년 1월이 되면 간헐적인 흉통에 시달립니다. 지난 2013년 2월 7일, 함께 일하던 동료 A 씨가 압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작된 증상입니다. ◀ＩＮＴ▶ 김승남 \"1월 말이 되잖아요. 가슴이 조여오고 아파요. 2월이 되면 막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아, 왔구나. 돌아가신 그날이 왔구나. 기일이 왔구나.\" 청소차 내부를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도중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영안실에 누워 있던 A 씨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 김승남 \"눈을 감지 않고 있어서 눈을 감기려고 하는데 안 감기더라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눈을 마사지해서 감겨주시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전형적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지만,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C.G.)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전국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12만 4천여 건으로, 이 중 11만 3천여 건이 산재 인정을 받아 9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크게 달랐습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승인율이 높았지만, 질병의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G.) 뇌, 심혈관 질환의 경우 37%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고, 암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60%대, 정신 질환의 경우에도 70%대에 머물렀습니다.] ◀ＩＮＴ▶ 전경진 \"(사고는) 거의 대부분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해당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유형 중에서도 PTSD로 산재 신청을 해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0.0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공상처리를 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ＩＮＴ▶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는)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치료비 얼마 줄게. 이걸로 마무리하자'라고 공상제안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포기하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산업재해에 내몰린 노동자들. 법의 보호막이 너무 얕은 탓에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는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윤석열 후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김두관 후보 \"국가균형발전 위해 경선 완주하겠다\“ 벌초대행 문의 크게 증가(R) ◀ＡＮＣ▶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벌초대행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해남군의 한 야산에서 봉분 벌초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림조합 회원들로 구성된 영림단이 일사불란하게 봉분마다 웃자란 풀을 베이고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영림단 1개 반이 추석을 앞두고 하루 평균 40-50개의 봉분 벌초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ＩＮＴ▶김경복 해남군 산림조합 영림단 반장 \"하루에 40기 정도 평균 잡아 40개 정도 하고요. 힘든 것은 벌이 조금 무섭고 더위, 비오면 비오는대로 힘듭니다.\" 해남군의 경우 벌초대행 접수가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019년 7백여 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천 2백 8십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 산림조합은 가족이 없는 출향인들에게 벌초대행 가격을 50%가량 할인해주면서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ＩＮＴ▶조규일 해남군 산림조합 전무 \"이 분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은 기술자들임으로 산림조합에 하는게 사고(예방)과 경비면에서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각 지역 산림조합의 벌초대행 작업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윤/// 서삼석 의원 \" 올해 안에 무안,광주공항 통합 추진 [투데이] 훈풍 부는 조선업.. 인력 수급은? (R ◀ＡＮＣ▶ 조선 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주된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일감은 있는데 일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영암의 대불산단 한 선박구조물 제작업체. 수주 물량 증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력인 외국인 인력이 줄었기때문입니다. ◀ＩＮＴ▶김창수 대표 / 대불산단 입주업체 \"그 자국에서도 보내줄 수가 없고, 우리 내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통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품질하고 납기일, 또 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많은 일감을 제시간에 납품해야 하는데 일손이 달리다보니 이른바 잔업과 특근 등으로 주 52 근로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마저도 힘든 업체들은 예정된 물량을 줄일 처지에 놓이는 등 조선업 훈풍 속에 오히려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ＩＮＴ▶황주석 사장 / 대불산단 입주업체 \"내국인들 수급이 어렵습니다. 조선 업종이 좀 힘든 업종이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조선업에 종사하려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cg]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노동자들은 대략 1만 9천 명. 인력 부족의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 2백 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cg] (s.u) 조선업 모세혈관인 협력업체의 인력수급이 걸림돌이 되자 업계에서는 늘어나는 수주에 대비할 대책을 긴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꼽는 건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폭을 늘리는 쿼터 확대와 비자 연장입니다. ◀ＩＮＴ▶정성호 책임/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에 대한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면 이로 인하여 원청의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쿼터 확대와 비자 연장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고용 지원마저 끊기면서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순천시, 경전선 전철화 도심 지중화 건의 수사 기법 활용해 '숨은 감염원' 찾는다 ◀ＡＮＣ▶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은 역학조사입니다. 하지만, 분석해야 할 정보가 워낙 많고 복잡해 누가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또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빠르게 알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범죄 수사에서 쌓인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역학 조사에 활용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수많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연결망.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 고리를 나타내는 관계도입니다. 원래는 경찰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분양사기 범죄를 수사할 때 쓰는 사회연결망 분석 방식인데, 이게 역학조사에도 적용된 겁니다. 통화와 계좌 내역을 토대로 한 이런 수사방식으로 피의자가 누구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젠 역학조사에 활용되며 숨은 감염자와 집단감염지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지난해 금양 오피스텔 방문판매 관련 집단 감염이 대전시와 연관됐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경찰 수사방식이 접목된 덕입니다. ◀ＩＮＴ▶ 김광진 / 광주 남부경찰서 형사 \"물론 (수사와 역학조사의) 목표는 틀리겠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는 결은 거의 유사합니다.\" 역학조사에 경찰을 투입한 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발빠른 방역대응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종이나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그리고 엑셀 정보를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역학조사가 질병청에 경찰을 파견하며 보다 더 과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질병청에 투입된 경찰관은 모두 7명입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이 심층 역학조사에 투입되니 면담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김광진 /광주 남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질병관리청에서 확보하는 정보들이 파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걸 하나로 합치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역학조사에 많이 도움이 됐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 늘어나는 확진자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런 전문 인력의 동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ＥＮＤ▶ 해남 오시아노 등 전남 체류형 관광개발사업 탄력 섬진강 수해, 댐 운영 미흡이 원인 \"국가차원 전액 김영록 지사, 도청 공무원 갑질 의혹 철저한 조사 신안군, 군청사에 300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