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규모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85%가 건설 SOC
정부가 24조 원이 들어가는 전국 23개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 22조 원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대부분은 건설, 토목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건 필요 없는 사업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현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내 세워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