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익형 직불제 시행··기대만큼 우려 여전해 / 안동MBC

2020/05/01 15:24:06 작성자 : 김건엽 ◀ＡＮＣ▶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불금을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리 농업의 틀을 바꾸는 '대수술'이 시작됐는데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건엽 기자 ◀ＥＮＤ▶ 정부는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직불금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 달부터 크게 달라진 새로운 제도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C/G]쌀값이 폭락했을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주던 변동직불금 등 4개 직불금이 없어지고 대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경작면적이 0 5ha 이하인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농가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쌀에 편중된 직불금을 모든 작물로 확대해 쌀 과잉 생산과 작물간 소득 불균형을 막고 대농 중심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다는게 농정당국의 설명입니다 오늘부터 지자체를 통해 농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재배면적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경작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진흥지역 논, 밭간에 직불금 차이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 쌀값 하락에 대한 완충 장치가 없다고 농민단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금시면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자동 시장격 리제', '쌀 생산조정제'가 과연 쌀값 안정에 유효한 정책일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가와 쌀 적정 생산 유도, 농약사용 제한 등을 통한 식품안전 같은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도 함께 늘어야 하지만 올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2조 4천억 원 지난 3년 평균보다 3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김건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