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시군 통합은 주민 뜻이 우선

◀ＡＮＣ▶ 대통령지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립도를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또 현 지방행정체제의 불합리성을 고치겠지만 시군 통합은 주민 뜻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기대에 크게 못미칩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8:2, 재정비중도 마찬가지여서 '20% 지방자치'란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사무와 재정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앞으로 5년 이내 (지방)사무비중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높이겠습니다 " 불합리한 지방행정체제는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의 자치구를 과감히 폐지하고 행정구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시 군 구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동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주민 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이지만 행정권한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는 갈 길이 머나 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