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감세 공약' 나쁜 정책 안 되길… - 2021.12.30 [MBN 종합뉴스]

'제멋대로 정해놓고 국민의 의무? 좋아, 그럼 난 오늘부로 국민 안 해' 영화의 주인공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거부는 권리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영화나 현실이나,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은 반가울 리 없죠 이런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감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도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후보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감세 경쟁이 과연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례로 이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매매가 끊긴 셈인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양도세를 낮추겠다고 하니, 다주택자들로서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장에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여야의 감세 공약은 정부의 지갑을 축낼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는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거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정부 세법 개정안만으로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세수 5조7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정부안에 더해 여야의 감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세수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더 이상 한시적인, 선심성, 매표적이 아닌, 진짜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젠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2019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이자 MIT 교수인 바네르지와 뒤플로 부부는 '좋은 의도는 좋은 정책을 형성하는 필수요소지만, 좋은 의도만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설령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감세 공약' 나쁜 정책 안 되길…'이었습니다 #MBN #종합뉴스 #김주하의그런데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