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 배제' 행정통합 추진 좌초 위험 / 안동MBC

2024/06/18 08:30:00 작성자 : 조재한 ◀ 앵 커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작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구·경북 시도민은 빠져 있습니다 3년 전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좌초된 것도 주민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관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왜 문제인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다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C G]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대구 42 3%, 경북 49 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C G]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63 78%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여론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로막혔습니다 ◀ＩＮＴ▶권영진 당시 대구시장/2021년 4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지원과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ＩＮＴ▶이철우 경북도지사/2021년 4월 "법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일반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 INT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 "양 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5월)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월에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0월에 지방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INT ▶홍준표 대구시장/5월 20일 기자간담회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특별법으로 가는 절차밖에 없지 그걸 굳이 주민투표 운운해가지고 하려면 수백억이 들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관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는 또다시 좌초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 INT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 또 어떤 이득을 보게 될지 무슨 기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 위에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상누각이 되어 버립니다 "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시대, 대구·경북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다며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