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수사" 검찰도 감사원도 제 역할 해야지 [이철희의 정치쇼 3/9 (화)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이철흽니다 LH 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누가 수사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고,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건은 현재로선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선 계속 검찰수사를 주장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사안이나 경우에 따라서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할 수도 있고, 검경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유독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검찰은 유능한 1등 수사 기관이고 경찰은 부실한 2등 기관이라는 이분법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누군가 부당하게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것처럼 비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부패를 감싸는 집단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총장이 미워서 검찰에 맡기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합니다 속 보이는 편파적 주장입니다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전제로 한다면 검찰이 참여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검찰도 수사에 참여해 필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감사원도 힘을 보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LH땅투기수사 #검찰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