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살인 예고글'에 수천만원 손배 소송 / OBS 뉴스O

【앵커】 법무부가 처음으로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테러 행위로 보고 형사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겁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 모 씨 흉기 구매를 취소하고 이튿날 자수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모 씨 / 신림역 살인예고글 작성자: (조선 씨 따라하려고 했던 겁니까?) … (반성하고 있습니까?) … (실제로 살인 의도 있으셨습니까?) … ] 서울 종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인천 부평에서 여성들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 역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이후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자 형사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기로 한 겁니다 손배액은 4천370만 원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 7백여 명이 투입됐는데, 수당 등으로 낭비된 세금 액수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21일):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그런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단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살인예고글 #손해배상소송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