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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 "납북 어업인 가족들에 국가가 손해 배상" 1심 판결
지난 1971년 고성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 납북된 뒤 1년이 지나 돌아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어민 5명이 복역한 창동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이후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71년 고성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 납북된 뒤 1년이 지나 돌아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어민 5명이 복역한 창동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이후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