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순환출자금지 강경안 잇달아...재계, "지분매입으로 투자위축 될 것"

[ 앵커멘트 ]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겨냥해 재벌개혁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데 대해 재계는 투자 위축만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의원들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로 재벌 총수들이 갖게 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 a, b, c가 서로 꼬리를 물듯 고리 모양으로 지분을 가지면서 그룹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1,565곳 가운데 86 2%가 총수 지분 하나 없이 이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순환출자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방침은 더 강경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은 필수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기존의 순환출자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미 출자했다고 해서 그걸 묻지 않으면 면죄부를 줘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상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순환출자금지 추진에 대해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계열사 지분 매입에 돈을 쓰게 돼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배상근 / 전경련 경제본부장 "의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데 R&D나 설비 투자에 쓰일 자금이 (계열사) 주식 매입으로 이뤄지고 "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등을 경제민주화로 규정하고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