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은 대체 누가 정하는걸까? #shorts
#교통사고과실 #분심위 #과실소송 교통사고 과실은 대체 누가 정하는걸까? 100대 0 사고 말고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어떻게 정하는건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간혹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눌 뿐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의견만 내놓는 겁니다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과실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이지 다른 누가 몇대 몇이라고 정해주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정해줘야 할텐데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한 경우에는 분심위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재판장이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