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은 누가 정하나요
교통사고 과실은 누가 정하나요 관련영상 ▶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은 누가 정할까요? 간혹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눌 뿐이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의견만 내놓는 겁니다 주장일 뿐이죠 교통사고 과실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퉈서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 누가 몇대 몇이라고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정해줘야 할텐데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한 경우에는 분심위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재판장이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사고TV 391화를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