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추진 속도…정부-이통사 입장차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통신비 절감 추진 속도…정부-이통사 입장차 '여전' [앵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취임 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엇박자 기류는 여전한데요 정부가 업계간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절감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만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영민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법 속에서 서로 협조에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고…결국에는 통신비가 경감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필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록 기본료 폐지 공약은 보류됐지만,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들은 이동통신 3사는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이 같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통사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통신비 절감 정책이 과속으로 치닫는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단기적인 정책을 제외한,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업계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 기구의 참여 대상과 기구 운영 주체 등을 정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논의 기구를 통해 업계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