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교권침해…교실 붕괴 대안 모색 / KBS 2022.10.03.

[앵커] 교실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교사들이 별다른 대응을 못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도 늘고 있는데, 교육 당국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쓰는 중학생, 그리고 이 장면을 촬영한 또 다른 학생 무너진 교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런 교권 침해는 학교 현장에선 익숙합니다 지난해 학생의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는 대구 115건, 경북 134건 각각 74건이었던 한 해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는데 상해 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등도 발생했습니다 [이보미/대구 교사노조 위원장 :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건수까지 합하면 실제는 훨씬 더 많은 "]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면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나서고, 각 시도 교육청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종희/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 "2023년도 본예산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 3천만 원 증액 신청했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경북도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계속된 교권 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지는만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