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10812]](https://poortechguy.com/image/8b4W5VKqGJ0.webp)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108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출연: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박재욱 교수 방송: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10812 -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 - 하지만 이대로 진행이 된다해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6대 4에 못 미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지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대 4가 안 되는 이유? -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 재정분권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지 - 재정분권 관심이 낮은 이유 - 차기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