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리 본격화...조속 처리하나? / YTN (Yes! Top News)

■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장 180일 동안 탄핵소추안 심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탄핵 심리를 언제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하고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또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금요일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또 그 답변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그겁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주 초미의 관심인데요 두 분 의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한 2월 말, 3월 초 되면 헌재 판결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자체 조사, 수사권이 없습니다 결국은 특검이라든지 또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야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헌재 심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2월 말까지, 그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1심 판결이 3개월 정도 걸린다면 아마 한 2월 말쯤에 1심 판결이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늦어도 5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차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용화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도 많지는 않지만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의 구상은 예상을 우리가 했던 문제지만 상당한 지연전략을 펼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다툼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헌재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또 그런 전략,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 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