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부동산 법안' 공방전..."법안 처리" vs "입법 독주"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 미래통합당 전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법안 또 그리고 공수처법 후속 법안,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남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놓고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지켜보면서 도움 말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올라가 있는 안건들은 차질 없이 다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고 있네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민병두] 임대차 3법을 포함하여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회에서 6개월간 심의를 하고 1년 후에 발효한다고 하면 정말 임대차시장에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수요 억제를 위한 입법도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시가 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긴급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에 재정상 중요한 위기에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께서는 오늘 국회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용태]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통과, 일방통행 이게 21대 국회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기하지만 그 특별한 상황을 민주당이 정하거든요, 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하기 때문에 야당하고 토론할 필요 없다. 절차 고칠 필요 없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으니까 보시죠. 그 책임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9개월 됐고요. 그간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23번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까지 왔을 거고요. 그러면 따져보면 부동산 정책 발표한 게 한 달 반도 못 간 거예요. 못 가서 지금 이 지경 이 꼴 된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정말 위헌 소지도 있고 수요 억제라는 멋있는 말 얘기하지만 결국은 국민한테 세금 왕창 받아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걸 통해서 부동산값 잡는지 한번 봅시다. [앵커] 오늘 사실 야당에서는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저지하겠다라는 의욕을 불태웠습니다마는 사실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야당에서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김용태] 역부족이죠. 옛날 같으면 엎드리고 소리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건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거고요. 하여튼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한테 답을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국민적 반향을 일으킨 윤희숙 의원처럼 냉정하게 논리를 갖춰서 차분하게 국민을 설득하라. 그러면 비록 힘 없이 국회에서 일방통행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걸 힘 없이 당하더라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을 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