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수출 안 돼"...美 '규제 카드' 만지작 [Y녹취록] / YTN

미국, 곧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할 듯 미국, 작년부터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 엔비디아 등 중국에 저성능 반도체 제품 납품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반도체 다툼이 격화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정환)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 AI 반도체들이 부정적인 데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드러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권 이슈가 있죠 인권 이슈가 있는데 이런 AI 반도체를 쓴다면 인권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잘 식별한다든지, 사실은 반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금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반도체가 별로 안 쓰여도 다양한 드론 같은 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 결국은 이 AI 반도체를 수출하면 살상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표면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공급망 분화, 이게 디리스크링, 디커플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종의 공급망 분화 차원에서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도 미국은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계,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계를 수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명분은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 사용이라든지 무기 생산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급망 분화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많이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