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눈] CCTV 유포자 처벌은?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1월12일(목)

사건의 눈 시간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성 한 명이 여성을 폭행한 영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경찰이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 오늘 짚어 보겠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인사) Q 먼저 이 사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개요부터 짚어보죠 남 녀 둘에겐 어떤 혐의 적용 할 수 있을까요? 폭행과 상해와 뭐가 다르고 정당방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일 인가요? Q 사건 자체는 단순한데, 이 사건이 2라운드에 들어간게, 경찰이 영상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인데요 이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Q 실제로 이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유포자의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가능 할까요? Q 가정이나 회사 CCTV 설치 늘고, 스마트폰으로도 영상 찍을 수 있는데, 이런 영상들도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릴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