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주말에도 출근, 일정 바빠진 헌재…‘6인 체제’로 탄핵 심리 가능할까 / KBS 2024.12.14.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됩니다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가는 건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윤 기자,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곧 시작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말인데도 헌재에 출근해 오가는 직원들이 자주 보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8년만입니다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건데, 곧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정본, 즉 정식 원본을 가져와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금전 의결서를 들고 국회에서 헌재로 출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즉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지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심리가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세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 정족수인 7명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이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긴 했습니다 탄핵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재판관 6명 중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또 6명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인선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헌법재판소 #탄핵 #6인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