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구속 후 조사 또 무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구속 후 조사 또 무산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공수처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이틀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금 현장에서요, 구치소 안으로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고, 구치 소 앞에는 경력이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강제구인를 유력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강제구인, 또는 방문조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도 만날 수 없는데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 기소 전 보석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설까요? 만약 청구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열흘 정도 수사한 뒤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열흘을 다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1] 아까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했었는데, 그럼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 법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내일(21일) 오후 2시 그리고 23일까지 이번 주에 3,4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변론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계엄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내란 행위 핵심 증거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8]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20일)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때마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 이유를 거론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었는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경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이번엔 어떨까요? [질문 9]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판단한거죠? [질문 10] 이런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재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66명 중 5명은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