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재정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증세 번복은 유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총리 "재정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증세 번복은 유감" [앵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비롯해 뜯어고친 부분이 유난히 많습니다 정부는 재정으로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올리지 않겠다던 소득세,법인세율을 인상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비쳤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의 명분으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장 잠재력 확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재정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 "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수행 필요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하면서 이중 95조원은 세출 구조조정, 나머지는 세입 증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 증대는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인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귀결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는 인상 대신 환원으로 표현하면서 부자증세가 계속될 것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올리지 않겠다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데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예측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장과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만 서민경제에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