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윤석열 검사, 그리고 조선총독부 다마나 검사...헌법 위에 시행령② - 뉴스타파
작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소환하기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곤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소환'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검사가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불법적인 시행령이 그 근거였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Music source : Habi Music #검찰 #소환 #한동훈 #윤석열 #일제강점기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