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오르는데 전자발찌 착용은 ↓…제도 실효성은? / JTBC 사건반장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편의점에 있던 40대 남성, 어린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돈 만원을 건넸습니다 경계심을 늦춘 틈을 타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까지 모두 8번이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전자발찌를 달아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도 받을 예정이고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에는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증거와 진술들이 반영됐겠지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판단입니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재범률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엔 55건이었습니다 비율이야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엔 전자발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법'도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 확인만 가능한 전자감독을 믿는 것보단 재택구금이나 외출 제한 방식도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사건X파일에선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반장 #사건X파일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