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 음주운전] 회식에서 만취한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가 인정될까?
#산재보험법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회식 회식에서 만취한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했다면, 비록 위 회식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만취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