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국감 첫날 ...'文 서면조사·尹 순방외교' 대충돌 / YTN

[더뉴스] 국감 첫날 ...'文 서면조사·尹 순방외교' 대충돌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오늘 시작 첫날인데 첫날부터 윤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외통위 회의가 오전에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출근길 문답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일단 윤 대통령, 감사원은 독립 운영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성범] 말 그대로 원칙적인 답변이시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감사원의 헌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97조에 보면 대통령 소속하에, 정확한 표현이 대통령 소속하에예요 감사원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뭘 하기 위한 거냐? 세 가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국가 세입세출 결산을 감사원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공무원들의 직무 감찰 또 하나는 회계 검사, 국가기관의 이런 회계 검사, 직무 감찰, 세출 세입 결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대통령실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대통령실의 소속이지만 대통령 소속에 두지만 실제 모든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도 안 하고, 감사할 때 대통령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쭉 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성인 대통령 기구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돼 있다라고 확립된 전통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지금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돼 왔지만 이제는 효용성에 한계가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도어스테핑에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지만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지 않고요 답변을 하는 것도 원론적인 답변, 교과서적인 답변, 하나마나 한 답변으로 논점을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질문이 나오면 어깨를 돌려서 들어가 버리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마나 한 답변의 아주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들을 몇 정치인을 물어봤더니 정치인 발언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수사 관련 물어보면 범죄 수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체리따봉 문자가 문제가 됐을 때도 그냥 묵묵부답 이번도 똑같습니다 감사원, 이게 지금 나라가 벌컥 뒤집히는 뉴스가 나왔는데 헌법교과서나 아니면 법학개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넘어간 건 헌법 몇 조를 보라고 차라리 안내를 해 주는 게 나을 지경이죠 이런 정도의 도어스테핑은 숫자는 계속 앞으로 늘어나서 도어스테핑 100회 돌파, 200회 돌파, 1년 기념,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도어스테핑은 홍보의 장입니다 하나마나한 도어스테핑을 하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고 기자들도 맥이 빠지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