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먹는 '정치 현수막'…국회는 1년째 허송세월 / JTBC 상암동 클라스

기성 정치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단 한장도 붙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선거 180일 전부턴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법, 공직선거법 90조와 130조 등인데, 이걸 없애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붙여도 좋다는 건 아니었고요 1년의 시간을 줄테니 국회가 그 사이에 현수막을 제한할 새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1년 동안 여야는 상대방 탓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결국 선거 현수막이 쏟아져도 통제할 법이 없는 무법 상태가 됐습니다 ▶ 기사 전문 ▶ 시리즈 더 보기 #불법현수막 #정치현수막 #국민혈세 #상암동클라스 #도시락있슈 #안태훈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