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임대주택 제공" / KBS 2023.04.23.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 끝에 내놓은 안은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매수권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통해 낙찰을 원하는 피해 임차인들에게는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범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폭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제도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 열린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희룡, 한동훈 장관과 이관섭, 최상목, 이진복 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여야 3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관련 대책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 전세 사기 대책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세사기 #특별법 #우선매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