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예산처리…2년째 법 어기고 밀실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약없는 예산처리…2년째 법 어기고 밀실심사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2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결국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결국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겁니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불꺼진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법에도 없는 소소위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여야는 밤을 새는 마라톤 회의에도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예산에서 충돌을 빚으며 감액심사를 못 마쳤고, 증액심사는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남북경협문제하고 또 일자리문제가 첨예해서 진전보다는 진통이 있었어요. 오늘 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해야될 겁니다." 3당 간사들은 감액심사까지 최대한 마친 뒤 쟁점예산과 4조원의 세수부족에 대한 논의는 원내대표단에게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상임위 차원의 합의가 불발돼 원내대표단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보고 정리할 수 있는건 정리하고…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그 채널로 올리는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고 소수야당은 예산심사와 연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