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경북, 농민수당 '막차'.. 2022년부터 年60만원 / 안동MBC

2020/10/28 16:20:54 작성자 : 홍석준 ◀ＡＮＣ▶ 그동안 농민수당 도입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경상북도가,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급 대상도 농민 뿐 아니라 어민과 산림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전국 첫 농민수당은 전라남도가 도입했습니다 작년부터 농가 당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올해는 전북과 충남, 내년에는 강원도까지 확대됩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여당 출신 도지사들이 주도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거리를 둬왔습니다 - 지난 5월,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 ◀ＳＹＮ▶이춘우 도의원/국민의힘(영천) "정작 농도임을 자처하는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농민 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ＳＹＮ▶이철우 경북도지사 "그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공익형 직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재원 부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사이 경남·제주·충북에서도 추가로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상북도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결국 최근 국감에 출석한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ＳＹＮ▶이철우 경북도지사(지난 20일 국감) "다른 시·도에서 다 하는 농민수당을 우리 도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서 의원 입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도의회 토론회에선 오는 12월 발의 예정인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금액은 농가 당 60만 원으로 전남·전북과 같고 80만 원인 충남보단 다소 낮습니다 대신, 지급 대상을 농민뿐 아니라 어민과 산림농가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약 20만 가구 연간 1,180억 원의 예산은 도와 시 군이 4대6으로 분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ＳＹＮ▶남진복 농수산위원장/경북도의회 "반드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본격 시행은 아마 2022년부터 되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도 농민 수당의 막차를 타게 됐지만 재원 문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농민들은 기존의 농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고, 일선 시 군은 너무 높은 분담 비율이 불만이어서,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 영상:원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