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국힘 "사법부 사유화"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장 임기 종료를 앞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다분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입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헌재의 현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는데,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헌재 공정성을 파고드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복 의원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법 통과시기도 법사위에서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 co 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 김정연, 김지향 #정태웅기자 #MBN뉴스7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발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