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0만원 판단 기준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꿀 정보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귀농귀촌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관련하여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분은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판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농 #귀농귀촌 #귀농자금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말하는 농업소득 말고 나머지 소득은 전부 농업 외 종합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농업소득은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코드 01) 및 임업(코드 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의 소득은 농업 외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요)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 사업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하오니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