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실패...노동시장 구조개선 향방은? / YTN

[앵커] 어제 한국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석 달 넘게 계속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우리 노동 시장을 바꿔 보겠다는 논의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될까요?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학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여러분과 1800만 노동자여러분, 그리고 100만 조합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노총에서는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시 언제라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앵커] 한국노총의 대화 불참 선언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 절박감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 졌었죠. 98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많고 복잡한 이슈들을 지난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개월 남짓하면서 다 타결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측의 전략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협상카드로 쓰지 못한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앵커]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해고유건 완화와 취업규직요건 완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해고요건 완화 방안인데요. 이게 일 못하는 사람 해고하기 쉽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현재사람을 해고하려면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침을 만들어서 아주 성과부진자에 대해서는 경영상 위기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