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신천지 고양시 종교시설 무산…법원 "용도변경 직권취소 정당"

[CBS 뉴스] 신천지 고양시 종교시설 무산…법원 "용도변경 직권취소 정당" [앵커]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은밀한 지역사회 침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공익의 우선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시에 대규모 종교시설을 세우려던 신천지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직권취소 불복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서울 서부와 경기권역에서 포교 활동을 진행하는 신천지 시몬지파가 교회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지역교계와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고양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신천지 측이 석연찮은 과정 속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이 CBS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임형민 변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2층 일부만을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이게 (용도변경) 면적을 좀 줄이면 심의위원회를 안 열 수도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깐 그런 것을 틈타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낸 거죠 )"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 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을 반대했고, 고양시는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양시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개인이었기에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고양시는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형민 변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신천지 이런 쪽에선 '종교의 자유'라며 (정체를) 은폐하면서 단순히 건축법상의 요건만을 판단해서 신도시나 지역사회에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건축 허가나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공익상의 목적이나 허가 관청을 속이기 위한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실체를 숨긴 채 지역 사회에 침투하려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시도가 곳곳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의 공익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